[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인생 설계를 다시 하라!

‘고용 연장 본격 검토해야. 정년 연장 재논의 되나?’

 

2019년 2월 대법원에서는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동 연한’이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고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시그널일까요?

 

 

 

첫 번째 시그널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려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2.4세였는데요. 2020년에 30~40대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0년에 20대인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50% 이상, 아이들은 105세까지 살 확률이 50%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 연장 의무화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90~100세로 길어지면 60세에 정년 퇴직할 경우 30~40년 동안 쉬어야 하는데요. 노년층의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노년층 일자리 마련이 큰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연장을 고민한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 국민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고용을 연장하면 그만큼 국민연급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고, 국민연금도 더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고용 연장 의무화입니다.

 

‘의무화’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로자들은 65세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입 사원 채용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수명 연장은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든 노년 세대든 모두 소중한 국민이고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세 인생에서 60세는 노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인생 설계를 다시 하라.’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일 때에는 인생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 : 태아~25세 전후 25년, 사회 진출 전 교육의 시기

2단계 : 25세 전후~60세 35년,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

3단계 : 60세~80세 전후 20년, 퇴직 후 노년을 즐기는 시기

 

이처럼 평균 수명 80세 시대에는 대충 25년 공부하고, 35년 일 하고, 20년 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면 위의 단계 설정은 맞지 않습니다. 25년 공부하고, 35년 일 하고, 40년을 쉬어야 하는데요.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쉬는 40년 동안 계속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여러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 빨리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입니다.

 

‘난 공무원이니까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괜찮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기사 제목처럼 부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까지 사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이 미래 30년, 40년 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100% 확신해도 괜찮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액수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전망이 어두운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에서 덧셈, 뺄셈을 빨리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일까요?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 공부법> 책의 Part4에는 미래사회 대비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를, Part5에는 초등학교 각 학년별 공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