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나라 중국’이라는 명분 하에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중국이 즉각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되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글로벌 2위 국가가 아니라 1위 국가이며, 미국의 목표는 글로벌 1위 국가 유지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관세뿐만 아니라 혁신 기술 이전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서비스 시장 문제, 중국의 외환시장 개방 문제, 농축산물 시장 문제 등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변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시 진정되는 듯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될 것이고요.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주요 국가 수출액 비중을 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25.5%의 중국이 1위, 17.3%의 아세안이 2위, 12.6%의 미국이 3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관계없이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군사 장비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곤혹을 치러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1개 포대만으로도 몇 년 동안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글로벌 넘버 1이면서 민주주주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과, 글로벌 넘버 2이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이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1년 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중국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참고로 감소 폭 순서는 한국 -15.2%, 일본 -7.2%, 대만 -6.6% 순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안보와 경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1위 다툼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탈 세계화, 신고립주의’에 들어섰습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한 마디로 미국의 갑질

● 한국 반도체 겨눈 일본, 3대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 한국의 이란 수출, 미국 경제 제재 여파로 89% 급감

 

위 3가지 사례 모두, 우리나라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봤거나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3가지 사례 모두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며,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바이든 자국 우선주의 정책 제확인)

 

 

2018년 3월 22일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자국 우선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반 이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2020년 1월 31일에는 영국이 EU(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30년 동안 세계화와 개방 경제를 외쳤던 신자유주의는 ‘빈부 격차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고요. ‘빈부 격차 심화’가 더 심화되면서 3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글로벌 질서에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웬만하면 계속 뜰 나라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고요. 글로벌 넘버 2인 중국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중국 제조 2025’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적응을 원하지 않고, 우리 가치를 비판하는 자는 떠나라.”며 반 이민 메시지를 전했고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칭찬하며 “다자주의는 끝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유럽 극우정당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는 한 세계의 종말과 또 다른 세계 즉, 민족국가의 재탄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요 생산 시설을 자국 내에 두려는 분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쳐 한 해 평균 300여 개 기업이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 각국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물자와 인력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리쇼어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국, 자국민의 이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0년 1분기 때 한국의 미국 투자는 늘었지만 미국의 한국 투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투자를 크게 칭찬하고 돌아갔습니다.

 

글로벌 넘버 1 나라 미국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으니 크게 기뻐할 일일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그 선택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국내 일자리 축소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현대차 미국에 총 74억달러(약 8조4000억원) 투자. 통 큰 보따리 선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자국 우선주의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이런 변화 상황에서 덧셈, 뺄셈을 빨리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일까요?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 공부법> 책의 Part4에는 미래사회 대비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를, Part5에는 초등학교 각 학년별 공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