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공무원 공화국

이전 포스팅에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했고요. 자국 우선주의의 ‘우리만 잘 살면 돼.’에서 ‘우리’는 각자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인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통 제조업까지 경쟁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첨단 산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 공장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면서 일자리를 더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부터 찾은 이유입니다. 그래야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 분위기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공무원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청년 인구의 7.7%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고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졸업생 중에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족 대부분은 공익 업무의 보람 때문이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행정직의 경쟁률은 114:1, 교육행정직의 경쟁률은 172:1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경쟁률은 22:1, 병무청은 34:1, 우정사업본부는 28:1이었습니다.

 

같은 9급 공무원 시험인데도 분야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다른 이유는 민원인 응대 강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9급 공무원 내에서도 선호도 차이가 생긴 것인데요. ‘일교출(일반행정, 교육행정, 출입국관리)’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에 ‘노병우(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병우’ 공무원직은 민원인 응대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8~9급 공무원의 34.2%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 높은 민원인 응대 강도,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공무원이 되어도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요. 좀 더 편한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직 내에서도 이직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공시족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분위기는 공시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이과 전교 1등은 의대를 많이 지원하고, 문과 전교 1등은 교대를 많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은 직업의 보람 때문이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전교 1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잘 훈련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창업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의사와 교사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빈약한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인적 자원 하나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7600개의 스타트업(창업 기업)이 있고, 1인당 창업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가별 기술기반 스타트업 수 순위를 보더라도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인도, 4위 캐나다, 5위 독일, 6위 프랑스, 7위 호주, 8위 스웨덴, 9위 네덜란드, 10위 이스라엘, 11위 중국 순으로 이스라엘은 10권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30위권 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창업 기업이 많으면 경제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 증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의사, 교사, 공무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떠나 병원에서 하루 종일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실리콘발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의 행복지수가 더 높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는 한 누구나 실리콘발리 쪽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자국 우선주의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이런 변화 상황에서 덧셈, 뺄셈을 빨리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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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 공부법> 책의 Part4에는 미래사회 대비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를, Part5에는 초등학교 각 학년별 공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