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이전 포스팅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도 잘 나갈 나라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요소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상했는데요. 2019년 11월에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었으며, 198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1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이 예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도 2016년 40만 6423명, 2017년 35만 7771명, 2018년 32만 6822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이 추세라면 몇 년 내에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유아 용품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교육 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생필품, 가전, 자동차 등 내수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입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4월~6월) 출산율은 0.91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부 한 쌍 당 낳는 신생아가 0.9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출산율 쇼크(출산율 1.09)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총 268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산 규모도 2016년 21조 4000억 원, 2017년 24조 1000억 원, 2018년 26조 3000억 원으로 매년 3조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약 269조원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2018년 출산율 0명대 국가 진입’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무언가를 많이 했는데 효과는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여성 50명 중 20명 정도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50명 중 30명 정도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요?

 

 

2019년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약 46%는 “결혼 꼭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269조원의 세금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면 ‘출산율 0명대’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고민은 출산장려금 몇 백만 원과 육아지원금 월 몇 십만 원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지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근데 뭐라도 하기는 해야 해서, 269조원을 집행하기는 한 거겠죠.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교육비(사교육비 포함)를 대학까지 무상 지원하면서 매 달 200~3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만약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요소는 앞으로 우리 라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2040년에는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지금보다 1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그에 비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증감은 평균 1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인 미국도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동 인구는 +17%인데 우리나라는 -17%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콜먼 교수의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망이 밝지 않은 우리나라 미래사회에서 덧셈, 뺄셈을 빨리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일까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 공부법> 책의 Part4에는 미래사회 대비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를, Part5에는 초등학교 각 학년별 공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