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은 점점 뜨거워지는 물 속 개구리와 같다?

이전 포스팅들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자원, 현 경제 상황과 혁신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전 포스팅 내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인데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 7.1%, 2009년 3.8%, 2018년 2.9%로 계속 떨어졌으며 심각한 것은,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는 데 9년이 걸렸지만, 2%대에 진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2.5%로 낮아진 데다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세 나라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일본은 2002년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했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지만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2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과 로봇 등의 혁신 기술 분야에서 아직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소재·부품 산업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일본은 50000개 정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10개 내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화폐인 ‘엔’은 세계 경제가 불안해졌을 때 미국의 ‘달러’처럼 안전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상황을 2013년에 ‘끓는 물 속 개구리’로 예상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국내에서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전국 대학 경제학 교수 169명,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92명, 대기업 임원 85명, 중소기업 CEO 90명, 금융회사 임원 53명 등 경제 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공감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음 : 5.6%

▶ 골든타임은 1~3년 남았음 : 63.3%

▶ 골든타임은 4~5년 남았음 : 27.1%

▶ 골든타임은 6~9년 남았음 : 3%

▶ 골든타임은 10년 이상 남았음 : 1%

 

그리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조너선 웨츨 소장은 201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경제는 여전히 끓는 냄비 속에 있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끓는 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났거나 3년 이하 남았다는 주장이 거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부터 3년 후는 2020년 10월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국내 경제 전문가의 70%가 끓는 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2020년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산국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몇 년째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10년 넘게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한 극소수 사람들만 조용히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전망이 어두운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에서 덧셈, 뺄셈을 빨리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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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 공부법> 책의 Part4에는 미래사회 대비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를, Part5에는 초등학교 각 학년별 공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